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Question

약 15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대표는 20명이상일때 가능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

Answer 1

시간외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는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 시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5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서면합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6

근로기준법 제57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 부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별적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와 1대1 대면을 통한 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1.5배의 해당하는 휴무를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동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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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nswer 8

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대1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