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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을 제출하면상대방한테 언제 통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조사 차 연락을 드리면, 그때 알게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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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입니다.따라서 제대 후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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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그런 쪽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위의 사안은 협박죄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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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물리력 행사면 폭행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으면 상해죄로 전환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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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가방을 두고왔는데 없다고하고 cctv요청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가방을 두고 나온 것이 명확하다면, 누군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추가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즉시 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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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리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투자라는 명목으로 속아서 돈을 보낸 상황이므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송금내역, 사기꾼과의 대화 캡처본, 사기꾼이 요구한 추가 송금 내역 등 기록을 모아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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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수 승객 앞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고소장 접수시 영상, 음성 파일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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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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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별명, 직장, 사건 등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하나 위의 사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보입니다.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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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히 숙박비 미납은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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