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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감정, 처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및 피해 경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대법원-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우편물 받는 이는 oo지방법원 형사 o단독 귀중 이라고 쓰시거나 oo지방법원 민원실 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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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리뷰나 후기가 사실을 게시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음식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직원 응대가 불친절했습니다. " 이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질문해주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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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장기수선충당금) 후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관련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계좌나 부동산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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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3.75억원유류분은 그 절반인 1.8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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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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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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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반복된 기망 행위로 힘든 상황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진술서 예시입니다."피고소인은 0000년 0월 0일,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으며, 0000년 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내일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후 10회 이상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변제를 미뤘습니다.이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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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추후에 담당형사님께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실 겁니다.민원실이나 정보공개사이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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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고소장에 피해 발생 경위(언제, 어떤 경로로 거래하였는지)와 환불 요청 및 거절 정황,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정황 등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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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 갈취 목적일 수 있습니다.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요청을 했을 경우, 합의된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합의는 고소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무시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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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정이혼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상담가능합니다.조정이혼은 양측이 모두 출석하고 합의하면 1-2회 조정기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결혼 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나, 결혼 후 채무의 일부를 갚았다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계좌이체 내역, 카드대금 명세서 등)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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