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

Question

저번달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동 성적 대상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로 영구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와도 금전적 거래나 음란물 거래 등등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심 정황이라면 헐벗은 여성들이 춤추는 릴스나 게시물들을 자체 내장 기능인 북마크 항목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 릴스들을 누군가에게 보낸적도 없습니다.

매우 당황하여 유사 사례나 판례 등을 찾아보았지만 저같은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사 대상 혹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발달할 우려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행위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여 정지 대상이 된 경우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구정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명백히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 저장하거나 혹은 그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 공유할 시

해당 음란물을 제작, 유통, 구매, 알선할시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 여성의 노출, 댄스 릴스를 북마크만 한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