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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입니다ㅜㅜ 법정 피해자 참관시 질문 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마스크는 허용됩니다.피해자 참관의 경우, 법원 직원에게 미리 피해자임을 알리면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좌석 배정, 동선 조정 등)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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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방어'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들고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집이 질문자분 단독 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생활비 부담 등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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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입니다.습득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유실물은 6개월간 보관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습득자가 포기할시, 국고로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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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 넣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검색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종류가 다양해서 인지 비용도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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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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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항소심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십시오.추가로 의견서, 피해 진술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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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송금 내역, 지급 당시의 녹취, 문자, 카톡 내용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내시길 바랍니다.탈퇴하였더라도, 이전에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서 추심하셔야 겠습니다.판결문을 통해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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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할 때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혼 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추가로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의 안정성, 폭력 및 학대 여부, 경제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폭력 및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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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 자료 입니다.기소 여부는 검사님이 하시는 거라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작성하는 수사결과 의견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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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퇴사일자, 채권 존재 여부: 해당직원은 oo년oo월oo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급여 등 지급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지급의사: 지급 의무 없음 또는 지급 불가로 체크기타 압류 여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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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돈을 대출해서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안타깝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차용증 외에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이 있으면 추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3주 내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십시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금융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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