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

Question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카카오톡 연락을 했고

예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카톡 1개 말고는 어떤 접촉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에는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한 부분과 제가 사과하라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스토킹 한 건에 대해 사과하자는 내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피해자분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금지됩니다.

한번의 카톡이였다고 하더라도 경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연락,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후 카카오톡을 1회 보낸 경우라도 형식상 추가 접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내용이 분쟁 해결·사과 요구 중심이고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장 위반 자체는 문제될 수 있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리 판단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 의사에 반한 접근이나 연락을 문제 삼습니다. 경고장 발부 이후의 단발적 연락은 반복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며, 보통 단순 1회 연락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락 목적이 보복·위협이 아니라 분쟁 해결 취지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경고장 이후 접촉 행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당성 주장이 필요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첫째, 해당 카카오톡이 분쟁 정리를 위한 필수적 범위의 소통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경고장 발부 전후의 전체 흐름,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 정당한 문제 해결 의사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직접·간접 접촉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 진술 초안과 사실관계 정리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정조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한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전과를 고려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