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지급지연에 따른 대금지급청구는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은 현재 시점에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60대 집주인 부부라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 중 사망, 질병, 상속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융자가 없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담보대출 설정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안전해 보이는 물건일수록 보증보험 가입 거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양수인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에서 (i) 본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및 피해(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ii) 그럼에도 즉시 정차·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주치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은 도주치상에서는 공소제기 차단 사유가 아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기보다는 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성격이 큽니다.- 월요일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충격 인지, 당시 속도·거리·기상, 정차 여부, 왜 즉시 확인 못 했는지)와 증거 확보(블랙박스, 현장 CCTV, 보험 처리 내역, 연락·신고 경위)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고 인식입니다. 도주치상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 직후 내려 확인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탈하면 미필적 인식 및 도주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경미접촉이거나 정확히 무엇을 쳤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상황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이탈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실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인 “사이드미러로 스쳤고, 할머니가 넘어지는 것은 봤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죄주장의 핵심은, (1) 접촉/사고 자체를 몰랐다거나, (2) 사고는 인식했더라도 내 차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도 매우 낮아 확인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쪽인데,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1)은 취하기 어렵고, (2)도 사실관계·영상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2022년 확정일자 순위가 소멸하고 작성 날짜로 순위가 새로 시작되어, 기존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새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거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경찰단계 수사기간은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완전히 불명인 경우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수강생이 직접 조리해서 그 자리에서 시식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해석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구받을 수 있고 공유주방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적입니다.데이트·모임용 공유주방은 통상 식품접객업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서 쿠킹클래스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면 공유주방 측도, 운영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사형 선고만 하고 수십 년 간 집행하지 않는 상태는 법적·윤리적 모순을 키우므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장기징역·종신형 체계와 피해자 지원 제도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더 일관된 선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