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소인(피해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입금 안 하면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갈취한 전형적인 공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아버지 번호 강압 요구, 지인 변호사 언급을 통한 지속적 압박 자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주장의 전제인 귀하의 불륜 자체가 증거 없음이므로, 위약금 청구 명목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공갈죄에서 허위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상, 담당자는 단순한 대리인 또는 사용인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담당자의 신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A가 400만원을 변제하면 A, B 모두 600만원의 채무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상대방도 먼저 전송한 뒤 질문자님도 전송한 구조라면 상호 동의에 의한 교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일방적 강요나 기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환수절차를 진행하게되고, 고의로 매출을 누락·축소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가 문제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150만원 전액 인용을 위해서는 상대방 실제 소득·재산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금융정보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하여 양육비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삭제된 영상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진술의 구체성이 증거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지금 기억하고 계신 상황(소리, 각도, 시간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성관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의 총합 + 피해자 진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성병등 관련 손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조의금 10만 원은, 상대방이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예외 가액범위(시행령 별표1, 5만 원)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