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에 따라 의견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적으로 연인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세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고, 블로그까지 4년을 혼자 도맡아 하셨는데 결과로만 평가받으신 거잖아요. 억울함과 허탈함이 글에서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신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PC방에서 불법 바카라에 충전·배팅한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입금한 도박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되어 반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도박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차용증·각서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운영측이 승패조작·환전사기·허위기망 등으로 도박이 아니라 사기도박에 가깝게 돈을 편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불법행위) 또는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차용증/각서 포함)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공평·신의칙 관점에서 반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1) 사장에게 빌린 1억 1천과 사업장 관련 각서의 효력 해당 차용이 도박 충전/배팅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과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면, 차용증·각서는 무효 및 불법원인급여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2) 입금한 4억의 회수 가능성 스스로 도박에 사용하려고 입금·충전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운영측이 (i) 승패를 지배·조작했거나, (ii) 당첨금 환전을 미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거나, (iii) 실질적으로는 게임을 가장한 편취 구조였다면, 이는 도박 손실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구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조작·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어떻게 속였는지)과 그로 인해 귀하가 돈을 송금하게 된 인과관계를 증거로 세우는 것입니다.3) 대표의 배우자·처제·가족 계좌로 보낸 돈을 ‘사기’로 고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족 계좌는 흔히 수익 분산·자금세탁 경로로 사용되며, 실제로 배우자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정황이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가족에게 바로 반환을 구하려면 보통 (i) 그들이 실제 수익을 취득했는지, (ii) 불법성과 관련성을 알았는지(악의/과실), (iii) 귀하 돈이 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추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4) 사업장 찾아와 행패·밀침·퇴거불응에 대한 대응상대가 사업장에 들어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불응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채무 변제를 명목으로 반복 방문·위력 행사 등을 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복적 접근·대기 등이면 스토킹 해당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저장·보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귀하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보관한 정황, 속옷 사진 무단 촬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삭제된 파일도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고소 위협은 근거가. 선제적으로 카촬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지급지연에 따른 대금지급청구는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이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은 현재 시점에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60대 집주인 부부라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 중 사망, 질병, 상속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융자가 없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담보대출 설정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안전해 보이는 물건일수록 보증보험 가입 거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양수인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