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섭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3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값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내집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 반환도 문제입니다. 대출 등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전세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세 거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입다. 이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 없는 금융사 등 제3자가 개입해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놓는 개념입니다.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다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면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흘러가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 인식하는 집주인 반발이 변수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때 보증금의 10~30% 등 일부라도 예치하는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보호는 기존 전세보증보험 같은 제도를 적용해도 되는 만큼 에스크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멀리 보면 전세 제도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리츠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아파트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활용해 실수요가 많은 민간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전세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월세 제도가 점차 안착되는 분위기라 월세 시대 도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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