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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녹지대)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지식백과검색 확장영역 열기검색지식백과 검색검색어 삭제 검색주거지역토지이용 용어사전비슷한 글2보내기 폰트 크기 설정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미지 갤러리 가기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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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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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건폐율이 수평적 건축밀도라면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면적은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지하는 제외)를 나타내므로 대지 내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00㎡인 땅에 용적률 100%인 경우 200㎡짜리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3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정해진 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건축 바닥면적을 제한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도시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와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정한 용도구역을 구분합니다.각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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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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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부동산 소개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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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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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여부 및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다면 특약사항에 본질문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3개월이 지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내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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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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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부동산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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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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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의 상황,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정하고, 조사·평가하여 종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하고 그 땅의 가격을 측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주변의 개별 땅들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지표가 되어줄 뿐 실질적인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기능도 있지만,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이고개발부담금, 토지보상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이 공시지가의 기준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이고,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 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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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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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할때 대항력부분에서 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경매나 공매시 기준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안했다면 대항력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대항하여 거주가능)해야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 효력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에 의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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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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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째 가진자가 2년 임대계약 마친 후 임대료를 5%밖에 인상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시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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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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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중에 물어볼꺼 있습니다. 융자금이 8~15억인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보증금 100~300만원 정도면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2.마음에드는 방이 있다면 집주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3.짐이 많이 없다면 15만원 내외가 될것같습니다. 대부분 짐을 다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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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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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순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경매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권리순위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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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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