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입사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을 앞둔 임신자가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정한 달에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여름휴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및 시행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에 자진퇴사 후 9월에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계속근로 1년이상의 기간이 없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에는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유급휴일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 그 외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유.무급 또는 일수와 시행방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적용여부는 회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지급된 기술수당이 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하며, 잘못지급이 분명하다면 설득을 통한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또는 휴일은 적용방법도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경조사와 같은 약정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주휴일, 공휴일, 주말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면 포함되는 것이고, 제외한다고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