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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0,74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수습기간 중 10%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 1,854,666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월 161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중 감액은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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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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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부터 24시까지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주간근무에 속하는 시간은 시급만 지급하므로 18시 ~22시까지 4시간은 100%인 40,000원야간근로에 속하는 22시~24시는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즉, 가산지급의 의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해당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50% 또는 100%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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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2025.12.15.에 종료되므로 2025.12.16.부터 12.31.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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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무가 되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귀하의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였을 경우에 유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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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기간 동안 급여 및 진급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의 정상적 운영 기간에 비해 기업회생 기간에는 임금인상 또는 승진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법령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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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소정근로일 즉 평일만 대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출산 후 관리를 조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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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를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표로 보아서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수, 목요일로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여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의 주휴일 주휴시간 계산은 법정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8시간 x 16 / 40 = 3.2시간즉 소정근로일인 주 2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은 3.2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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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 산재, 공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찰학교 교육생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산업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해도 장소가 학교가 아닌 외박 시 외부의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라면 산재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생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외박도 학교의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2. 외부에서의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는 산재, 공상처리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3.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4. 배수로 철망의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그 기관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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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결정문 중에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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