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976년생은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0.5%씩 인상됩니다. 2025년에 9.5%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됩니다. 1976년생은 40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며칠전에 얘기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알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통보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인데, 귀하가 떳떳하다면 회사에 상실코드를 몇 번으로 신고할 것인지 당당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분나빠 할 것인지를 질문하시면 그것은 답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를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업무 형태와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업무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교육을 수강한 경우, 취업희망카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대상기간 및 지급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면 추후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적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질문자의 상사가 사용자성이 있다면 폭행금지 위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설날연휴 공휴일인 1월3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하든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연차 발생일수가 법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독려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연차촉진에 상관없이 법에 의한 정당한 일수가 부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만 3년의 다음날인 2024.5.10.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2024년도에 16개를 발생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