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별로 연봉인상의 구간을 사전에 정하고 (예를 들어 A~D등급)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인상율 또는 인상액을 정하여 각 개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인상율 등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상의 기초는 종전 연봉액을 기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 정액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이고 토요일은 3.5시간이므로 평일 37.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합하면 41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휴게시간이 1일 2회 1.5시간 약정이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하였고, 토요일은 30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쉬지 못한 30분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되어 초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때의 임금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2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질문에서 직원이 1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 기간은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때 요양과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반환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귀하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품이 있다면 정당하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가 불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통화를 하여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출석치 않고 입증자료를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한 자료제출도 가능한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이내에 하게 되지만 수사상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하게 되므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질문하시면 추측성 답변이나 정확치 않은 답변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