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외할머니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귀하의 간호와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므로 귀하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외할머니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조부모의 간호와 부양을 귀하 외는 할 사람이 없는지 즉 다른 보호자가 없는지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가 간호,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그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대가인 임금 100%와 휴일가산 50%(8시간까지이며 8시간 초과는 100%),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등 최소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공휴일 근무는 주말인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프리랜서 일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상당한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임) 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어도 수당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된다고 해도 연차휴가를 사용 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 보다 적을 경우는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 66,000원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조금 나올까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데 당일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무급 주휴일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고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 시간은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상태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사직사유를 임금체불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가 없는 돈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질문에 기재한 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7시간을 근무한다면 7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 되므로 7시간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고 사용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이 어떤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