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3개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가입기간 3년부터 5년까지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월력의 토, 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주말만 근무하여도 별도의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폐업한다는 말만 하였고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는 없었다면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2. 12.3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가 2주 전에 있었다면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보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폐업의 통보가 곧 해고통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나 폐업 이후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이 불가하니 폐업 전에 전부 소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와 일반노무사 어떤 분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의뢰인과 노무사 간 소통이 얼마나 잘되는지와 각 노무사 개인의 역량이나 사명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모두 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제신청이 인용이 되어 원직에 복직할 경우 기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한 배우자의 육이휴직 일수는 월력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월 전부를 육아휴직 하였다면 31일을 휴직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일수는 소정근로일로만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선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한 것이고 2026.10.1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3.31까지 사용하고 남은 10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재직 1년까지는 11일(12일이 아닙니다)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4. 24.1.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통상 2월은 4주이지만 그 외의 달은 4주가 넘습니다. 따라서 4주, 5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몇 주 인가로 말하기 보다는 특정 요일이 몇 번인가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며, 질문주신 고정휴일도 그렇게 산정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1년을 평균으로 한다면 1개월은 4.345주 입니다. 그러니 2월을 제외하고는 4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연장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는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근무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면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참고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매번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