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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생일 축하금은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절 상여금은 질문에 표기하신 것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상여금을 지급키로 하였다면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면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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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표기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 월 400만원상여금 :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기타급여 : 식대 월 20만원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의 항목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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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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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시간 분량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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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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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해 귀하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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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범죄로 인한 형사상 기소로 계속근로가 어렵거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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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선발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회사가 평소 일상적인 퇴직공고에 지원하는 희망퇴직은 자의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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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 입니다.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날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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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무단결근 시 15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년 계약직으로 2024.4.2. 입사하였다면 2025.4.1.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게 됩니다.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귀하가 25.4.2에 무단결근 한다고 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승락)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결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물론 4월2일자에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고 이후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질문을 하신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근로계약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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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다니던 사업장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퇴사하기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 통보를 하여 사용자가 인원의 공백없이 후임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험한 악감정하에 다툼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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