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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의 치료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도 있는 것이니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시되 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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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없이 이 기일내 미지급은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 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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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민인데 대표자 사망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재직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은 문제없이 계속됩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주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해야 하고,그 후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때 성립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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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였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귀하가 원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겠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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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개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2.16 입사하여 25.2.28.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개 발생합니다. 즉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개월 남진 근무하였으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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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려면 양 당사자 출석요구를 해야 하고 또 조사과정에서 14일이 경과될 것은 분명하니 빨리 신고하여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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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도 근로한 대가는 받아야 하므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나,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회사명이나 위치 등 사용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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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사후 14일 그리고 현재 제 상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반드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 후 14일 경과라는 것은 사용자를 처벌이 가능한 기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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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2시간 합계 주 52시간인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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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S그룹이 산재받기 그렇게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공단의 요양승인이 특정 회사 직원에 대해 특히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승인이 되는 것이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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