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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신고서 근로자가 작성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작성하고,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 싸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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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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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06년생) 일반음식점(주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인 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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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최종 사업장이 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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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여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하에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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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저하는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에 한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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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이직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이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4.12.3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5.1.1.이 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25.1.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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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단축근무 조건이 어떻게되냐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2025.2.23부터는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며, 시간을 줄인만큼 비례하여 임금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회사의 임금은 줄어들지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되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줄어드는 임금을 80% 정도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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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최대 11개)만 해당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사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11.5개는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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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재직한 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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