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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일반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하고 협력업체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면 원청에서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다만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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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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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입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 명령이 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명령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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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2개월 정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자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사 의사 연락이 온다면 그것을 수용할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정직으로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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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구제신청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재취업에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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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종결까지 순서는 양 노동위원회 모두 귀하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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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그 다음날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귀하가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즉시 수리한다면 바로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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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국가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규정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계약 형태에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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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7월에 복직하는데 3교대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산부 보호 규정으로 인해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 등에 제한 되었으나, 출산 후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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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음 달 초일에 발생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연차휴가도 6시간 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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