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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이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변동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고용이 1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작성하는 위 1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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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대표자가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당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의 방식을 대표자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포괄양도이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지만 개인인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현 대표의 영업종료로 근로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종료 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가 있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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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76년생은 50대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976년생은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0.5%씩 인상됩니다. 2025년에 9.5%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됩니다. 1976년생은 40대로 적용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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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며칠전에 얘기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알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통보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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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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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상실 코드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인데, 귀하가 떳떳하다면 회사에 상실코드를 몇 번으로 신고할 것인지 당당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분나빠 할 것인지를 질문하시면 그것은 답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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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를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업무 형태와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업무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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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교육 들을 시 취업카드는 어떻게 교부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교육을 수강한 경우, 취업희망카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대상기간 및 지급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면 추후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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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사유 퇴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적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질문자의 상사가 사용자성이 있다면 폭행금지 위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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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설날연휴 공휴일인 1월3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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