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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기본 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5일 근무합니다. 초봉이 낮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며, 재직기간이 늘수록 보수도 상승되므로 단순히 저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 부처마다 업무량과 형편이 다르므로 바쁜 곳이 있겠지만 통상은 자기계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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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무 태만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는 것은 불성실한 근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근무태만을 했다고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2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실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액에 대해 임금에서 상계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의가 되었다면 차감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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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irp계좌로 미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1년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입금토록 되었는데, 착오로 일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로 퇴직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일반계좌로 입금하여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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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인위적으로 수급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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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00%라는 표현이 입사지원 후 무조건 출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채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채용결정 통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입사지원 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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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사용자와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5인 이상임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되었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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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간의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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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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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회사측이 판단할 문제라서 언급하기 어려우나, 공공기관 발행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채용공고시 제출서류로 주민번호 전체의 등본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전체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해야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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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 준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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