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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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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처리하면될 것입니다.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수리일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1임금지급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의 사직원을 반려할 수는 없으나,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몰래 두고 간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사직원 수리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원에 대해 처리 안하고 계속 둔다고 하여도 1개월이 경과 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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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 부당 여부는 다툴 수 없고, 다만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라면 30일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되며,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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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중 결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근하는 일자의 임금 미발생, 결근하는 일자가 속하는 주의 유급주휴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9월과 10월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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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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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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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료시점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수습기간은 회사가 설정하는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면 될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자진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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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임금 등 최종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처리상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최종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동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퇴직하려면 사전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제출토록 하여 그 기간 새로운 인력 충원을 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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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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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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