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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일정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적 영역인 개인이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정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므로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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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차 촉진 문의 건 입니다. (통지한 잔여 연차와 계획서의 사용 예정 연차 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한 숫자와 실시계획의 숫자가 다른 사유를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토록 하거나 회사의 연차휴가 업무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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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의 생게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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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실 근무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일하다면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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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일이 속하는 일자가 유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무시간은 야간인데 예비군훈련은 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자가 주간에 이루어진 예비군훈련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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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임금 지급 언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7월 11일이 되며,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7월 25일까지 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이 경과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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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정해져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면 귀하는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일하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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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준공허가후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 및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준공이 된 후라고 하여도 그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요양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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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불응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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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먼저 회사에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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