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제가 감자탕집에서 10년 일했는데 계약서에 동종업계 창업 금지조항이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주 먼동네에서 (서울끝에서끝) 상호도 다르고 그냥 다른 감자탕집을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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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아주 먼동네에서 (서울끝에서끝) 상호도 다르고 그냥 다른 감자탕집을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오랜 기간 감자탕 집에서 일했는데 퇴직하여 동업종 창업을 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흔해 보이는 감자탕집을 창업한다는 것이 그것도 완전 먼거리에 하는 것인데 창업 금지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거리가 멀고 상호도 다르다면, 이를 동종업계 창업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특히 해당 영업의 내용이 영업비밀인지도 의문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업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