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를 해야 하는데요. 12시부터 13시까지 이미 1시간의 휴게를 가지셨기에 추가로 휴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쪼개서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산재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소득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월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역일수로 나눠서 지급할것이라면 월 임금 / 31일 x 재직기간(출근일, 휴무일, 휴일 포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5일부터 1주간 휴무하시는 듯 한데요. 그러면 월 임금 / 31일 x 24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병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처럼 산재 질병 휴직상태이더라도 예외는 아니고, 산재로 입원 중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질병휴직은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4년제 호봉을 인정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봉 등 인정요건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남편도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육아휴직 중 남편이 퇴사하면 부부동반 육휴 6개월 추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6개월 미만 근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인상,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2025년 64,192원에서 2026년 66,048원으로 최고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휴업 휴직 구분을 없애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늘렸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은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뀌기에 별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권고사직서 퇴사일에 적어놓은 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길 원한다면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통보해 퇴사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31일전일 필요는 없습니다.퇴직금을 적게 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보통 대법원에서는 718만원에서 228만원으로 감액된 경우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인정한 반면, (대법 2015.6.1. 2014다87496), 차액이 17만원 정도면 현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 2002.12.27. 2000다18714)특근 등을 빼서 줄어든 퇴직금 액수를 보고 근로자님의 정신이 아찔하고, 휘청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사업주에게 짜증나는 수준이면 현격하게 차이나는게 아니기에 빨리 그만두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회사에서 금요일에 쉬는 것이 휴일이면 특근처리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1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는 휴무일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