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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초과근무와 노동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이 추가 채용을 하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탓이 큰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세수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 세수에 막대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의존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정부가 아니면 솔선수범하지 않는 느림보 기업가정신 등 추가 비판도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만큼 누군가는 추가로 일해야 생산라인이 돌아갑니다.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임대료는 똑같이 나가기에 사업주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사용자는 추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합니다. 투자위축은 경제성장률(GDP)에 부정적인 반면 소비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입니다. (GDP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는 고용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되기에, 추가 채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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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으로 하셨다했는데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수습기간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하셔서 차액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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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차감됩니다.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임금 최저임금을 훨씬 웃돌고,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임금의 80%만 수습기간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번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 즉 굳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몇 십 번 정도의 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배달원, 기계 전자제품 생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2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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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분 지각하더라도 25분은 근무했습니다. 25분에 대해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혹자는 출근 후 커피 마시기, 짐 정리 등 낭비되는 업무 준비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곤 하나, 업무 준비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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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알바도 소득세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과세원칙입니다.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가지만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입 의무입니다. 그전까지는 가입은 자율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자녀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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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에서 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도 주고, 퇴사 후 연차수당도 주어 임금이 2배 나갈 것을 우려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듯합니다.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이기에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구,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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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으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전 230 주시면 될 듯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이후의 2시간에 붙습니다. 2시간 x 시급 x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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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현재 15일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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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혹은 해당 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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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절대로 2월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라고 동의없이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금전보상(보통 임금3개월치)를 주어야 합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명 하시면 안 됩니다. 2월 퇴사 통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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