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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카페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서면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 대법원 판례, 서울지법 판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 중앙노동위원회 “문자 해고 통보는 정당한 해고서면통보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않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95) (2) 대법원 “서면 통지할 때에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10.27. 2011다42324) (3) 서울행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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