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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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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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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노동청 진정 취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체불됨 임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정 취하하시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하시더라도 해당 진정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임금체불과 별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이 본 목적 아니냐며 도리어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노동청 진정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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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고용조정으로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로는 청년일자리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살핀 뒤, 해당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회사에 넌지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여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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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사에게 근로자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반복 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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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무작정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직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몸이 약할지라도, 부적격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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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2개으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인지, 사업경영상 하나인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노무관리 회계 관리를 별도로 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피씨방과 카페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장명의로 하였습니다. 노무관리를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부 별도 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장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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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떼어가놓고 3개월치를 납부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미납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납으로 가입기간이 적어져 피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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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만일 회사가 불수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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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 내 규칙입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별도의 약정 합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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