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사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공휴일에 연차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차를 취소해달라고 넌지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전부 소진해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고 사용자님께서 이를 허락한 모양새여서 1월 연차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연차를 부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월에 반차를 사용했으니, 2월에는 나머지 반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 독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연차 발생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수당 :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금액공제항목 : 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등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과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님께서 몇년 차이신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적어주지 않으셔서 일반적인 8시간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15번이 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신 점에 미루어보아 1년차라고 가정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근로자란 해당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차, 근로자님의 연차휴가시간은 6.9시간씩 15일이 나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시간 계산 공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40시간근로자님의 소정근로시간 : 4시간 x 5일 + 5.5시간 + 4.5시간 x 2일 = 34.5시간15일 x (34.5시간 / 40시간) x 8시간 = 103.5시간103.5시간 / 15일 = 6.9시간6.9시간씩 15일 연차를 받으십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4년 2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번달인 25년 1월 마지막 연차 1개가 발생하고 25년 2월부터는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해당 연차를 25년 2월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보면 정년은 60세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고,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해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해, 그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60세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아마도 60세가 넘어도 일하시는 분은, 촉탁직이거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보다 높게 규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혹은 정년이 되더라도 묵시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착오 지급이고, 해당 사정을 설명했다면 자동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연장되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 11월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했기에, 11월까지 계약인지 몰랐다는 프리랜서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에 자문을 받으셨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