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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이란,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어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산화물, bulk cargo라고도 합니다.이러한 화물은 대체로 중량톤을 사용하며,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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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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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왜이렇게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최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하며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무역적자 대부분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상기와 같이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수입실적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상기와 같이 수입실적은 증가하고 수출실적이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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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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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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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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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중계무역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2. 중개무역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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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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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OPEN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어로 신용장을 말하며, L/C Open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은 Buy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ㆍ신용장 개설 신청서 (각 은행 비치)ㆍ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각 은행 비치)ㆍ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인코텀즈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ㆍ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Seller가 상대방인 Buyer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함ㆍ수입대행계약서 (대행거래인 경우)ㆍ인감증명서ㆍ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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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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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헤이그 규칙이 채택된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선박과 물류의 추세가 바뀜에 따라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1968년에 기존 헤이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동 규칙은 일반계약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됩니다.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선장, 선원, 수로안내인, 기타 운송인 및 그 고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관리(management of the ship)에 관한 행위, 태만 또는 과실, 즉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송품의 선적․수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륙 등에 관한 과실, 즉 상업과실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모든 사유는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면책의 이익을 주장함에 있어 운송인은 멸실 또는 손상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정식 명칭은 ‘선하증권의 국제 통일협약에 관한 개정의정서’라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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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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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CIF 조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일반 CIF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변형 CIF 조건은 상기 기본 CIF 조건에 변형을 가한 것이며, 예를 들어 수수료포함의 CIF&C, 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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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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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의약품 해외 구매 하려는데,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물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의약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6병(일부 수입물품에 요건이 추가되는경우 있음)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어서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약사법이 적용되며, 약사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그리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또,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후단)2.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6병(일부 수입물품에 요건이 추가되는경우 있음)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이어서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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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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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은 내국법이 규정되어 있어,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류들이 수입신고 시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함)<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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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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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단,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수출물품에도 관세부과)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지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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