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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된 경우라면 사규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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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내용 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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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과 연속근무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신 경우라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자에 1년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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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입사취소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입사전이라면 전혀 발생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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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가장빠른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사업주에 통보가 가므로 이 자체로도 사업주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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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네 희망퇴직 권고로 인해 퇴사 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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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네, 노동관계법령상 잔여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지급 방식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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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
미발생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하 가능합니다. 오전 반차를 회사가 승인한다면 반차 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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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데 사장님이 급여3.3프로를 떼고주신다하는데 어떤명목인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4대보험 미가입이 예상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처리는 법 위반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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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인 7월 4일에 재직상태라면 그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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