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전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회사 재직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가게라 하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임원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임원의 지위이시지만 실질상으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금으로 고용보험은 0.9프로 떼갑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 보다는 계약직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