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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혹, 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여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은 정규직이심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계신 것이라면 실질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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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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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계정 생성을 지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irp 계정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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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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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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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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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사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산정이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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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의무사항이며 벌금대상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증 자료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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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라면 형사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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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유효한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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