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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단순 교통비 지원으로 왕복소요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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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더 빨리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재 1월 말일까지로 퇴사일을 상호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1개월 후인 12월 말까지로 다시 퇴사일을 재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12월 말일 자로 퇴사 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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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취업규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결재라인 또는 승인권자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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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서 미 이행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동법 제39조 제3항 3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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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법정교육은 현재 확인된바 없으며, 각 법정교육별 교육의무 사업장 및 교육시간, 교육 방식에 있어 법규정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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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를 부여 해야하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A기간(4시간 근무)[1단계] 정상연차 15일 X 151/365 = 6.20일[2단계] 6.20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24.8시간(약 25시간)[3단계] 25시간/8시간 = 3.125일B기간(8시간 근무)정상연차 15일 X 214/365 = 8.79일총합3.125일 + 8.79일 = 약 11.91일 휴가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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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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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귀하께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시기가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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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회계년도 시작일인 1.1에 재직중이셔야 하며,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귀하의 입사월일이 도래 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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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 업장 무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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