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삭제권'이 생긴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삭제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17조 삭제권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특정 조건에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때, 공익을 위한 정보, 법적 의무는 제한됩니다.우리나라도 2020년 개인정보법으로 '잊힐 권리'가 도입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 조건에서만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판단하면, 개인의 재기권과 사회의 알권리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정정된 과오, 동의 없는 정보는 삭제권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 관련 범죄, 역사적 기록,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을 제한되어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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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카왕은 왜 정복전쟁 이후 불교로 전향했나요?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인 고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은 칼리가 전쟁 승리 등을 통해 영토를 광대하게 점령하여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전사자, 15만명의 포로 등 수 많은 희생도 초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음 아소카느 피로 물든 전장을 둘러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소카왕의 전쟁에 대한 참회를 암석에 새겨 칙령으로 남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정복을 하지 않고 다르마(법)에 의한 승리를 추구를 시사하며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따라서 아소카왕은 불경을 간행하고, 전국 곳곳에 84000개의 스투파를 세우고 승려들을 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종교적 관용,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시행했습니다.즉, 아소카왕은 전쟁의 참상을 참회하고, 불법에 의한 평화주의 통치로 전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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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3족을 처벌한 경우는 없었죠?
삼족의 범위는 좁게는 아버지, 어머지, 아내이며, 넓은 의미로는 아버지계, 어머니계, 아내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삼족(부계+모계+처계)를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조선시대에 대역죄를 범한자는 연좌제를 적용해 본인, 아버지, 16세 이상 아들는 사형, 그리고 15세 이하 아들, 어머니, 아내, 딸, 손자, 형제, 자매는 노비로 삼고, 백부와 숙부는 유배를 보냅니다. 이외 같은 대역죄도 부계 중심의 3대만 처벌합니다.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삼족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 관계로 얽혀 있어 잘못하면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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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 오답노트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능검의 오답노트 작성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틀린 문제 전부를 적는 것보다는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문제만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해한 문제는 과감하게 줄이고, 반복해서 헷갈리는 개념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대를 혼동한 문제, 비슷한 인물, 맞추는데 오래 걸린 문제 등을 선택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정리 요령은 검정색 볼펜으로 적고, 시험에 나올 문제는 파랑색, 그리고 새로 알게된 것은 빨강색 볼펜으로 추가하면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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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우리나라 이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의 이름은 둘 글자로 쓰지 않고 한글자(외자)로 스는 것이 많았는데, 이는 '피휘'를 위한 것입니다. 즉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이름은 상용하지 않는 특이한 글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왕이 되기 전 일반 왕족으로 일반인으로서 이름인 '명복'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즉위하기 이전부터 사가에서 '명복'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이후에는 피휘를 위해 외자 이름인 '이형'으로 개명했습니다.고종과 같은 사례로는 철종은 본명이 이원범이었는데, 즉위 후 '이변'으로 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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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는 왜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니우스-클레오파트라 연합군에 승리하여 사실상 로마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직을 받아들이며 공화정 폐지라는 의심을 사 암살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죽음을 통해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점차 권력을 집중하려 했던 것입니다.비록 원로원에서는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 칭하였지만 자신은 스스로 로마 제1의 시민이라는 '프린캡스'라는 칭하면서 겸손한 위치를 강조한 것입니다.즉,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는 '교묘한 위장'을 통해, 로마의 첫 황제로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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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의병장 김덕령 장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덕령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호잠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저냉을 전개한 의병총사령관입니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남도 담양에서 5천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왜군을 격퇴하였습니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의 침입을 막아 전라도 진입을 막는데 공을 세웠습니다.하지만 그의 이와 같은 전공에 선조와 조정의 질투를 받아 30세의 나이로 역적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장살 당한 비운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승전을 거듭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자 선조는 '왕과같다'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질투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병사 이시언, 경상병사 김응서 등의 그의 공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으며, 영의정 류성룡도 그를 반역자로 체포하기 까지 했습니다. 결국 1596년 이몽학의 난과 억지 연계되어 역적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해 30세의 젊은 나이로 장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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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만행에 대해 궁금해요.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가 조선인에게 자행한 만행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선택하라면 무엇보다도 3.1운동 당시 만세 운동에 대한 학살입니다. 특히 제암리 학살의 경우에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 제암리 3.1만세 운동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사례입니다. 또한 1923년 관동 대학살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조선인들을 학살하여 일본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해소의 방법으로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 학살로 수만명의 조선인들이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그외에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 총원령을 선포하여 강제 징용, 징병, 정신대로 동원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효율적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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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웨이 해전은 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나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정규 항공모함 4척과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숙련 항공병과 조종사들까지 함께 상실한 것입니다. 일본은 1944년까지 숫적으로 미해군과 대등한 항모 전력을 만들었지만 개전 이후 6개월 보유한 것같은 능력을 갖춘 항모 부대는 다시는 만들지 못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드웨이 패배로 일본은 피지와 사모아를 공략하는 FS 작전을 취소해야 했으며, 이후 일본은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 후 과달카날 섬 공격하며 일본의 방어선 외곽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 해군의 공세 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였으며,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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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금혼령은 대상이 양반들만 해당되었나요?
조선시대 금혼령은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간택 또는 공주, 옹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해 내려진 명령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양반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왕비, 세자빈 간택을 위한 금혼령이 내려지면 14~20세 나이 처녀들이 혼인을 금지하고, 그 또래 여식을 둔 가문에게 사주와 가계 기록을 적은 처녀 단자를 바치도록 합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은 금혼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혼령을 위반하면 유배나 사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즉, 금혼령은 주로 양반 사대부 집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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