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1금융권의 상당은행권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기존주택처분조건)가 아닌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은 불가헐 수 있으며, 위 규정이 없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떄도 기존주담대 대출이 dsr산정시 포함되므로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한도초과에 따라 대출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별로 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관련 공부가 없을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는 무인도와 같은 섬의 경우 가능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6월1일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우선부여되고,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도자, 이후면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절한 균형을 원할겁니다. 다만 정부정책이나 주택관련 공급을 해도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면 서민들 주거불안정이 심화되기에 이를 잡을 필요가 있고, 주택에 대한 가계부채가 큰 우리나라 특성상 주택가격하락은 금융권 전반 및 경제전반에 위험이 될수 있기에 하락 역시도 원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과거 경험상 주택가격이 계속 우상향하였기에 정부정책도 주택가격안정에 쏠려있어 보기에는 주택가격안정이 가장큰 목적으로 보일수는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하게 하락하였기에 현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주로 사용하기에 이전정부들과는 다르게 보일수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대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나, 해당 소식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게약상 변경이 생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대차 게약과 관계가 없는 개인 일신상의 변화등은 전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을수 있고,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문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퇴거시에 만기전 다른 주택 계약을 용이하게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10%을 우선 반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잘 모르고 이를 권리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수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숙박업등록이 필요하고,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써 허가증을 받아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될 경우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 숙박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외 아파트이 경우 공동규약등에 따라 해당 아파트 해당 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원물가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음식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보통은 가격변동이나 국가의 정책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외한 물가지수인데 에너지와 음식가격등이 이에 해당하기에 이를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원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있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금리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써 사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주말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농취등에 대한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발급신청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주말농장의 경우 세대당 1천제곱미터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는 취득이 불가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