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에이비앤비도 숙박업 등록을 하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펜션과 에어비앤비는 원칙상 숙박업으로 동일하며, 에어비앤비라는게 결국 펜션형태일수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일수도 있는 것이고 펜션 역시도 하숙식 호텔 또는 가정식 분위기를 갖춘 숙박업이므로 운영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할뿐 실제적인 부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금운영계획상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는데 이자비용이 부담된다면 빠르게 매도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보다는 금리인하쪽에 가능성이 높고, 마이너스 매매시 손실은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주택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수준이라면 일단은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본뒤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어차피 다른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주거비용이 발생된다면 좀더 안정적인 자가에 거주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이 월급대비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해당 오피스텔 가치상승 가능성이 낮다면 이때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빠르게 정리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지구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의와 생활편의가 유리하여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갖고 장기적인 거주를 고려한다면 아파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미혼이거나 신혼이라면 당장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가 아파트에 비해 특별히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 직장, 결혼, 출산등의 개인적 요인 변화가 될 경우 결국은 이사를 고민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치상승을 떠나 자금이 묶여 곤란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겠다면 반드시 거래가 활발할수 있는 역세권등 수요가 있는 입지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은 행정구역 구분의 기준은 인구수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구분에서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적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지정되면, 이하 행적구역으로는 구가 있고 그외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은 인구 5만명 이하로써 도시적 산업보다는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이 중심인 지역에 지정도 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단순하게 볼때 눈으로 볼때 시골의 향기가 느껴지는 지역이라면 군, 일반 도시화된 향기가 느껴지면 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때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군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 두가지는 양자택일에 방식이 아닌 혼합하여 운영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항목에 따라서도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선별복지는 특정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 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해당 대상층을 늘리거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는 하되 지난친 비중확대는 피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편복지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의료보험제도나 생활안정지원금등이 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의료보험제도 외 기본복지는 사회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도 비중을 두어 유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모습이나 기업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조금은 이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게 원칙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이 확인되었고 임차인 역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하였다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은뒤에 원상복구를 해놓으시면 될 듯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를 공제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지, 당연 차감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차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둘을 대체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당연하게 비용만큼을 일방적으로 공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경우라면 퇴거전 관리사무소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나 시공사의 선정은 각 사업별 시행사의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등 개발사업주체의 경우는 조합 내 의사결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방식 역시 입찰이나 수의계약등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시공사 선정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본인 건설하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속한 또는 소유중인 건설사를 통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일감몰아주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법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한다고 해서 해당 적발이 쉽지 않기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안되기에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위험할수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이 없다면 주택점유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보증금 반환 역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두시는게 법적의무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도제한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쉽게 문화,환경에 대해 보호나 군사시설의 보호, 특히 공항등이 주변에 위치한 경우처럼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상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부산의 산복도로의 경우는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을 포기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등이 발생 되면서 본격 논의와 타당성 검토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이 된것은 아니기에 지켜보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세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쉽게 평균치를 내는것도 아니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경우는 최근 실거래가를 최저가격으로 하여 자가주택의 상태등을 고려해 원하는 가격에 매물로 등록을 하게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근 실거래가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를 적정가격으로 하여 이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매물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이 만나 최종 가격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실거래가 특히 비교가능한 동일조건이 많을수록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인과의 거래를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뒤 일정시점 뒤에 이를 해지하는 식으로 시세조작도 가능하며 실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거래신고 후 취소시에 기간이나 제한등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흔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