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 대지면적에 층수를 높이려면 각 층 바닥면적을 최소화하는게 방법일수 있고, 이럴 경우 대지면적에 비해 건물의 건축면적이 최소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정해진 용적율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건축을 하면서 공원이나, 조경등을 통해 용적률제한에 대한 일부 완화를 적용받을수 있고, 대규모 건축사업에서는 기부체납등을 통해 용적률등에 완화를 행정청으로부터 얻어낼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가 유리하거나 어떤게 부담이 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차이로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둘다 24시간 운영을 할 경우 편의점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만, 무인점포의 경우는 매장내 근무인원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종 도난이나, 사고발생등의 위험성이 있기에 cctv등의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가능하기에 무인매장으로 운영할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더 높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무인편의점은 일반적인 한두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매장들에 비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취급하고자하는 품목의 종류와 가지수에 따라서도 선택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증빙서는 현재의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등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발급시에 이전 계약금 납부내역이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실거래신고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인상조건이 동일지역 시세보다 높게 요구하거나 인상률이 너무 높다면 어쩔수 없이 인상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하고, 인상의 폭이 수용가능한 수준이고 이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 거주지 계약연장을 하는게 유리하다면 인상을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기간중에는 요구할수 있고, 실제 인상도 만기일 이후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게약기간중에는 임의대로 인상을 임대인이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셔도 되고, 만기까지 거주를 계속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위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만료까지는 해지가 불가하고,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한다면 해당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었다면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시에 중개보수가 기준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고, 더 높은 중개보수가 발생된다면 해당 중개보수를 모두 전임차인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격이 높다는 건 개인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동일 지역내에서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또는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오래된 아파트가 훨씬 더 가격이 낮습니다. 즉, 해당 동일입지내 아파트들 평균가격대들이 높은 것이지, 단순하게 오래된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비싼게 아닙니다, 만약 서로간 입지조건이 다름에도 단순하게 건축년도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입지가 더 좋은 아파트가 오래되었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전망치는 2024년 기준으로 1195조 8천억입니다. 이는 한국GDP 대비 50~5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중에서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적자성 국가 부채는 792조 3천억 원정도 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미국144%, 일본 254%, 영국 104%, 프랑스 117%정도이므로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이들 모두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보틍 기축통화국은 97~114%. 비기축 통화국은 38~40%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입주방식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분양방식으로써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입주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대해서는 소유권 없이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종신이용권 방식은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일정기간내에 사망 또는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원권 방식이 있는데 종신용권 방식과 비슷하며, 이는 골프회원권처럼 타인에게 매매등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방식으로써 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궁금해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전월세임대차처럼 일정한 금액을 입주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등에 대한 제공비용과 주거비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건물이나 해당 단지내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름이 없는 경우 가치상승의 효과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유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아파트와 시공사인 브랜드건설사와의 문제일듯 보이므로 이는 관리사무소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빌라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요건은 공시지가의 126% 이내 보증금이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공시지가의 150%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17%는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