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후순위 대출여부에 대한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절차상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위부분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일 이후에 주택점유를 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적법한 권리주장이므로 불법점유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칙상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을수 있겠지만, 과정상 해당비용등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대인 제안을 거부하고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기간을 확정해 말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원 등기명령의 경우 신청 한달이내에 등기부상 등기가 완료됩니다,4.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셔야 하고, 손해인정여부는 법원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디딤돌 대출 실행이후에는 무주택재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대출이후 실거주 1년. 전입1년을 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을 위반할시에는 대출상환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낙찰이후에는 대항이 어렵기에 퇴거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없는 단기 소액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처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은 신청하는 시기에 정부 대출정책이나 은행에 따른 상품에 따라 한도나 이자율등에 차이가 생길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시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구입자금대출과 전세퇴거대출 상품간 조건이나 한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거자금으로써 ltv70%까지의 대출한도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송금하는데에는 문제가 있거나 계약상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따님의 자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으로써 의무가 아닙니다. 농촌을 이루는 마을내 사람들간 정해놓은 부분으로 납부의무는 없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거주하는동안 원 농촌주민들과 마찰이나 집단 따돌림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지 않아도 행정처벌이나 법적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내용상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2. 현재로는 위험요소는 없어보입니다. 3. 신탁사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질문24. 넣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 발생시 책임에 대한 소재나 범위에 분쟁이 생길수 있으므로 넣는게 좋습니다. 5. 해당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수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거나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해당 정부발표 정책의 시행 가능성조차 현시점상 어두워 졌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책에 따른 법률 개정등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1.10 대책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내외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면 만기시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는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결정하신 만큼 마무리만 잘해주시고 보증금 반환받아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