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잘이해할수는 없으나, 전세계약서상 1억5000만이 보증금이라면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청 100%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계약금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반환시에도 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돌려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나, 현재 다른 호수 임차인들의 보증금 역시 영향을 받기 떄문에 주어진 상황만으로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해당 특약에 임대인이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해세등보다 최우선 변제가 우선배당되므로 실제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계약시에 국세납입증명서 제출등을 요구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수리를 미루는 경우 목적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하시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불응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은 소모품에 대한 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외 하자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자가 아닌 경우 책임문제로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방적 해지시 부과되는 해약금의 성격인 만큼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서로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어렵고 이는 가격 인상에도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해 초까지 상승하던 금리도 주춤하고있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후반기에는 부동산 가격회복도 기대를 해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상황이나 미국내 경기등이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협의나 대답이 없는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 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이 반환일자나 계획등을 통보하거나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 이후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부여 기록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닌 새임대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금을 통해 본인 권리상 금액을 다 배당될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이라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실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낙찰이후 최종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낙찰자가 보통 찾아오고 이때 주택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를 거친뒤 합의가 되면 낙찰자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것과 월세를 연체하는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해지 통보 후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차감후 잔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