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양도세는 원칙상 발생한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위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자 역시 규제지역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 중 소수비중이 부담하게 되는 과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나, 가진돈에서 부과하는 세가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공화국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과세를 유예시켜주던 정책운영이 오히려 시간에 따른 양도차익을 더 키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세부담으로 이어졌다 보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미 있던 중과세정책을 이전정부가 임의로 계속 유예시켜준 것을 현 정부가 시장안정화와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유예중단한 것이지, 새로운 과세항목을 만든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할듯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란 생각으로 정부 과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계약금계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계약금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즉시입주 혹은 단기임대차(연세.깔세)로써 바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계약단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금은 다른 의미로 해약금에 해당이 되고 그만큼 계약자체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는것이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금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손실이 거의 없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역시 임대인이 실익이 없어 법적조치를 하기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에 임대인이 계약금없는 게약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식업이라도 판매하는 음식종류에 따라 시설비용이나 매장평수등의 선택이 달라지고 이는 곧 창업비용에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입지와 상권에 따른 초기비용에도 차이가 매우 크기에 위처럼 질문을 하시면 대략적인 답변도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식당을 하고 싶으시면 어떤 음식을 팔지 주요 입점을 원하는 지역과 입지가 어디인지, 개별 운영일지 브랜드체인점형태로 창업하지등을 어느정도는 구체화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평균적인 요식업 창업비용으로 나와있는 내용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1~2억정도, 거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할 경우 2~3억정도는 있으셔야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보통 2세미만 자녀에 태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이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분 명의로써 우선공급등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논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 비슷한 경우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태아를 근거로한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시 태아 인정에 기초한 가점과 자격을 본인명의로써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부은 사전에 청약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입주자공고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상 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미 계약서상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넣어야될 특약과 계약전 각 당사자가 원하는 특약의 사전협의를 마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시점에 특약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도 불리하거나 원치않는 특약은 삭제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특약사항에 기재될지 여부는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요청을 해보시면 중개사가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특약에 대해서는 기재여부를 미리 전달해주게 되므로 모든 걸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요한 건, 그 숫자보다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구체적인 손해배상내용이나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매수할때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조건에 따라 있을수 있음)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에는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기에 따른 등기비용이 있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떄 구매가격에 5%내외가 세금 및 부수적인 비용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취득세율만 4%이기에 7~10%내외정도가 세금,비용등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식가격을 정하는데에는 여러 요인이 적용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가격, 인건비, 임대비용, 유지비용등이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른요인들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특히나 서비스업에 있어 기본적인 인건비가 높은 편이고 이는 음식가격에 해당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던 국민평균 소득을 대비해 물가수준에 대한 체감이 달라지는데, 미국의 경우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소득기준으로 보면 물가나 외식비자체가 높아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동남아과 비교하면 해당 국가 물가가 저렴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내 음식가격을 볼때 체감물가가 높다고 판단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 외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지역마다 달리잘수 있는데, 주로 서울기준으로의 교통접근성이나 지역내 호재여부에 따라 가격변동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자체로는 현재 부동산 규제 및 전쟁에 따른 물가인상 가능성 , 경기침체등이 지속되는 경우 가격자체는 보합 또는 하락세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변화는 대출금리의 변화로 이어지기 떄문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부담이 생길수 있기에 수요심리가 줄어들게 되어 최종적으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많기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주택가격의 방향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생각해서 95%신뢰수준이 의미하는 것은 조사 결과는 95% 정확하다는 의미로써 100번여론조사를 하면 95번은 같은 결과가 나오고 5번은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이고 표본오차는 해당 발표 수치에서 3.5%의 차이가 생길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경선 후보의 지지률 발표라는 가정하에 A후보가 30%, B후보가 35%가 나왔다면 지지율이 최대 3.5%차이가 날수 있다는 의미로 두 후보의 지지율 수치의 예상범위는 A후보의 지지율 30%는 26.5%~33.5% B후보는 31.5%~35.5%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A후보가 B후보다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게라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며 앞에서 말한 95% 신뢰수준과 더하면 최종적으로 A후보의 지지율은 26.5%~33.5% B후보 31.5%~35.5% 범위내로 나올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사비용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퇴거시에는 계약에 대한 연장을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며, 보통 임대인이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요구하는 경우 동의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부분이지 만기해지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만기 6~2개월전에 통보하시고 만기시점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만기 2개월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을 넘긴뒤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거절가능한 시점까지 매매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만기해지를 할수 밖에 없어 이런 경우라면 이사비용등을 지급해야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