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안 보내면 양도세 10억 → 20억" 서울 강남 매물 폭증 예고, 정상적 정책일까요?

Question

"두 달 안 보내면 양도세 10억 → 20억" 서울 강남 매물 폭증 예고, 정상적 정책일까요?

마감일을 두고 강남 시장이 출렁입니다. 시한부 세제 운영 방식,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불균형적일 경우 가격은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규제로 조절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조정 및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규제 해제 시에는 다소 상승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규제도 좋지만 궁극적인 공급정책에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양도세는 원칙상 발생한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위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자 역시 규제지역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 중 소수비중이 부담하게 되는 과세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세 형평성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나, 가진돈에서 부과하는 세가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공화국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과세를 유예시켜주던 정책운영이 오히려 시간에 따른 양도차익을 더 키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세부담으로 이어졌다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미 있던 중과세정책을 이전정부가 임의로 계속 유예시켜준 것을 현 정부가 시장안정화와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유예중단한 것이지, 새로운 과세항목을 만든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할듯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란 생각으로 정부 과세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고가주택을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이토록 파격적인 시한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동결 효과를 깨기 위해서 입니다.

동결 효과란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금 내느니 그냥 안 팔고 버틴다며 매물을 잠그는 현상인데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기한을 짧게 설정하여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집 값을 안정시키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