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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매물잠김이 더 심해질까요?
이번달 말에 세제개편안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유세가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고가 주택과 관련된 사안이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군요. 안그래도 요즘 매물잠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매물잠김이 더 심해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방향은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고가주택이나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반드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도 함께 검토한다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계속 보유할 때 매년 부담하는 보유세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오히려 매도를 미루면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점도 고려해야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의 정확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나와야겠지만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를 하고 거래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보유세만 강화를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강하고 또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신규를 공급하는 것도 크지만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 주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 잠김이 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영향은 다른 세제와 시장 상황이 함께 작용합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일부 임대인은 매물을 거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서 매각 대신에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거래 정체 현상과 함께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가격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실거주자들까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매물 잡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데가 줄거나 사라진다면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오래 보유한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팔고 싶어도 세금이 아까워서 안파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 가장 지배적입니다.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집 판매시 세금이 폭증합니다. 특히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이 길어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한 1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실현손익을 얻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며 적당한 시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커질 수록 거래 차제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매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이 강하게 작용하다면 매물잠김이 좀 덜할 거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양도세만 높아지고 보유 부담이 적다면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유리하지만, 보유세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난다면 고가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금융적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제 개편안 적용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절세 목적으로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증여나 상속으로 우회 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집을 내놓고 다른사람에 매도하여 세금을 내느니 증여하여 자산을 유지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량도 줄고 유통매물도 줄어 실질적으로 매물 잠김이 완전히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어떻게 문제를 바꿀지는 보유세 인상 수준과, 유예기간 , 증여세율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 집주인들이 세금으로 차익을 다 뺏기느니 차라리 매도를 미루고 버티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투기성 주택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거래가 얼어붙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개편될 경우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