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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까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봤는데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를 하는 느낌이 강하더군요. 초고가주택들은 종부세나 이런게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덜 똘똘한 한채로 몰릴 거 같다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제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커지만, 전월세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부담을 어디에든 전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보유세 부담을 직접 세입자에게 넘기려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직접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이 우선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시장 가격 올리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건으로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가 되면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들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물량이 감소해 있는 추세이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 시장의 수요 변화도 전월세 올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매수 대기자들이 집을 사는 대신 전월세로 더 오래 머무르려고 할 것입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임차 수요로 전환되면 전월세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위와 같이 영향을 많이 주지만 100% 세제 개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여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거나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에는 전셋값 상승이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재 주택시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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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전월세시장에도 일정부분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제개편의 중점은 보유보다는 거주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주택에 소유자가 실거주를 할 경우 전월세 물량은 감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사실상 실거주 매수자만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도 결국은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전월세 공급감소가 있더라도 신규주택의 전월세공급이 늘어나면 상쇄가 가능하나, 현재 서울 수도권 공급물량자체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공급과 기존공급 모두가 줄어들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전월세 가격상승 압력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월세가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걸어 잠궈 임대를 놓을 물건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정부의 경우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인들은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는 입장을 하고 또한 자기집으로 직접 실거주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현재 신규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을 한다면 전월세 공급은 더욱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으로써 상급지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 또한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다 외곽으로 시세가 낮은 지역으로 매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세가 낮은 지역은 오히려 소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재 개편안에 따라서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 다주택,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세금 상승에 따른 전가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한다고 하면 점점 매물이 사라져 전세,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들이 매도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그 주택을 실수요자가 매입하면서 재공급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선호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전국 전월세가 일제히 오르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규모와 지역별 임대 물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