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부동산 규제 이후에도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그대로더군요.
여기에 사람들이 댓글로 보유세를 인상해야지 집 값이 잡힌다고 하는데 또 한측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 매매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정말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 매도 유도 효과로 단기적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세제와 공급, 금융정책의 병행이 전제되어야 안정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을 보유하는데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심이탈이 우려되어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찬성론
매물 증가 유도 (매매가 하락):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 효과로 인해 매매 가격 하락(안정화)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되어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위축되어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높은 현재의 구조는 매물을 잠기게 하는 '록인효과'를 유발하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의 이동이 활발해져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론 및 부작용
전월세 가격 상승 및 전가현상: 임대인(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경우 세금 인상의 피해가 무주택 서민(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 과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은 세금 외에도 금리, 유동성, 공급 부족,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세금 부담보다 클 경우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되어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강해져 입지가 좋은 고가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주택과의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보유세를 높여도 주택시장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세금전가가 주로 나타났기 떄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각종세금 규제강화등으로 인해 시장 급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인해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부동산 규제중 세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보유세 인상된 초반 2년 간은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유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더 좋은 상품으로 인식돼 기준 가격 효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고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공급없는 규제는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 거래세를 내려서 거래를 유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는 정책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러므로써 다른 부작용으로 보유세 인상분을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에 전가를 시키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장 원리에 맞게 수요 대비 공급이 우선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며 전,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가 병행이 되어야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커질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