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확대가 집값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혜택을 확대해야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나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책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혜택을 확대해야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나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책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공급을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과,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기존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이는 것으로 상황에 따른 차등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주택을 오래보유할수도록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서 세부담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행되면 시행전 유예기간에 주로 12억초과 비거주1주택자들에게는 세부담이 커질수 있어 시장내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특공 세제 개편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금 제도를 바꿨을 때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항상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특공 폐지된다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