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평가가 있던데 공급 확대없이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할런지요.

Question

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평가가 있던데 공급 확대없이 부동산 안정화가 가능할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 세제개팬안은 부동산 안정화에 촛점이 되어져 있기 보다는 공정과세실현에 정부가 촛점을 맞춘것으로 보이고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후속으로 있을 서울 1만호 착공에 대한 정책등 향후 후속 공급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후속으로 발표를 할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세금이 늘어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덜 똘똘한 한 채는 시세가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확대가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안정화는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나마 어느정도는 잡힐수 있을거라는 걔인적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시장에 노름에 끌려다닐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 확대 없이 부동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제는 수요를 눌러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절대적인 집 부족을 대신 해결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