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도한 규제는 되려 역효과일까요?
과도한 규제가 되려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규제와 허용 그 사이 어느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데,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자신의 임기내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다보니 무리한 규제와 과도한 정책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남 불패같은 인식만 심어주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정책은 지나친 규제보다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에 하나이기 떄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안정화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의 목적과 시장내 반응은 완벽히 일치할수 없고 그에 따라 정책의 예상목표대로 시장내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규제로 인해 오히려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시킨 경우가 과거부터도 많았는데, 이는 수요의 증가와 감소는 결국 수요자들의 심리변화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떄문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규제와 허용의 기준점이란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내수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고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자영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도 문제지만 지나친 규제로서 부동산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질문에 답변에도 적은 적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거래. 꼭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늘리고 그렇지 않은 갭 투자 투기 성향의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경기 악화 또는 규제외 부동산의 가격 급등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되려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규제와 허용 그 사이 어느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 정책규제는 충분한 아파트 공급을 하면서 규제해야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정책 만을 추진한 결과 집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 만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은 사실 시장 경제에 맞게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이 되어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 효과 뿐만 아니라 양극화, 그리고 억눌린 규제가 해제가 되는 순간 폭등수준의 급상승이라는 부작용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일색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조절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냐, 완화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실수요까지 억제할 수 있고 공급을 왜곡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을 피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풍선효과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공급 확대를 저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선시장은 더변화에의거 투기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규제책을 동원하기도 하고 허용하기도하묜서 정책적 조율을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인 사덩의 안정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시위헌헌 정책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허용과 규제의 만나는눈너눈너눈 점에서 정책적 방향이 정립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과도한 규제도 그렇다고 너무 많은 허용도 좋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적정한 균형점의 정책이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