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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세는 왜 사라지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전세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라진것이 아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현재 월세개념의 주택임대차로 주거비용부담이 매우 크기에 최근 국내 전세제도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거비용 감소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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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 계약 시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형이랑 같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법정대리인이 큰형이 아니므로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상대방입장에서는 계약효력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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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임차인의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중 10%정도를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정해진 사항이 아닌 말그대로 실무상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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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1년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 달라 합니다. 이경우 월세는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상태고 임대인과 날짜 협의가 되신 상태라면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부동산과 별개로 퇴거일이 정해진게 임대인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1/17일에 퇴거해도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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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가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상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이유로 임대료증액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2년뒤 추가거주를 위해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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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과 같이 계약만료 2개월전을 지나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묵시적 갱신의 경우 쌍방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것이기에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확정일자등을 다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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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원이면 모두 중개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에 근무가능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입니다. 당연히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여야 하고, 그 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여도 상관없지만, 업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동산 직원과 계약을 해도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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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 계약만료를 위한 내용증명 전달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도 상대방이 있어야 법적 소송전 효력으로써 진행되나,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법적상속을 받아 임대인의 권리가 승계되기에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임의대로 진행할수 없습니다. 상속인을 모를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관계를 파악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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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의 경우 시행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법 개정을 통한 경우 국회 승인등의 절차가 있기때문에 계류중일 경우 지연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가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방어를 나서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는 가까운 시간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한 효과는 사실상 알수 없기에 추후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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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단지나 인터넷상 기재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성되는데 현관문을 기준으로 안쪽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공급면적이라고 하고 복도나 엘레베이터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 30평대이지만, 실 전용면적은 20평후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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