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실행중인 전세대출의 경우 특정 공공전세대출로써 무주택요건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을 구매한다고해서 바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현 이용중인 전세대출을 확인하여 이러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고, 별도 시중은행 대출을 받고 있다면 중도에 주택을 구매,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된다고해서 중도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의 연장시에는 일정요건을 초과할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세대구성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남편분이 전입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단독거주를 특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사항과 관련이 되기 떄문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를 확인하시고 관련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추가 전입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의 주소지등을 제공하고 해당 부분이 전산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후 발급하기 때문에 매수자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도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를 보고 분석가능한 경우라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상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나, 원칙상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외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불리한 내용이나 알수 없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후 내용을 없애거나 정확한 인지한 후 서명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적격 제한 기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적용이 되나 이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등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재당첨제한의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배우자도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적격 제한에 해당되는 질문의 경우 배우자인 질문자님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누수탐지비용은 피해가 있는 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유는 누수피해가 시작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는 계속 아랫집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우선적으로는 아랫집에서 부담하여 원인을 찾게 됩니다. 만약 해당조사로써 윗집의 원인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과 수리비용 전부를 윗집에 요구할수 있지만 윗집에 원인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청구할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윗집에서 직접 원인을 확인하여 본인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아랫집에 요구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다고 해서 경찰이 잡혀갈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법상 실전입후 14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테료 처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구금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을 건축하면 그에 따른 허가와 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실거주의 이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 뿐아니라 직계존비속인 부모,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아드님이 실거주를 한다면 사실상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 기준으로 퇴거를 위한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후에 실제 아드님이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였을때 사실과 다르다면 이때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있습니다,